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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에게 금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상 알고 지내던 소시오패스 성향이 짙은 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개 요 : 근 2년간 소액 및 100만원 단위의 현금을 대출해 주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행동은 없습니다.내 용:1.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띄는 가해자는 저 이외에 여러 인원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금전 대출을

소시오패스에게 금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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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 상 알고 지내던 소시오패스 성향이 짙은 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개 요 : 근 2년간 소액 및 100만원 단위의 현금을 대출해 주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행동은 없습니다.내 용:1.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띄는 가해자는 저 이외에 여러 인원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금전 대출을 요구하였고,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열렬히 변호하며 측은함을 느끼도록 유발, 1~2주 혹은 1~2달 이내에 갚겠다는 말과 함께 동정심을 호소해 돈을 빌렸습니다.2. 가해자는 종종 저 이외에 다른 인원들에게 채무 이행에 대한 요구를 받을 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어려운 상황에 도와주기로 한 것은 본인들이면서 왜 약속 하나 못 지킨 것에 대한 질타를 받아야 하는지 상당히 격앙된 감정으로 호소를 하며, 오히려 빌린 본인의 책임 대신 빌려준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을 하며 본인이 돈을 갚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정당한 이유를 재기 했습니다.3.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저 또한 약속된 기간 이내에 최소한의 일부 금액이라도 상황을 요구 했는데 알겠다고 한 후 지키지 않았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위의 상황에 대한 송금한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통화내용 녹음 등 피해자들과 증거를 모아 형사 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저와 피해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 구면이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이간질 시키며 서로 연락을 못하게 하고 고립된 형태로 묶어두었습니다.가해자는 해외에 이민의 형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중이며,가해자가 소유한 계좌가 아닌, 가해자와 함께 동업하는 한국인의 계좌 및 사업체를 둔 사업자 분의 계좌를 통해 가해자에게 돈이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 본명과 해외 전화번호, 현재 거주 주소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이에 관련해서 형사 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피해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니 소송하면 오히려 너네(피해자)의 손해""해외에 체류 중이니 잠수 타면 끝" 이라는 도발적인 협박도 서스름 없이 하는 정서적으로상당히 문제가 많은 소시오패스 임이 분명하다 생각하며,소시오패스의 특징 중 하나인 상습적인 거짓말과, 죄책감의 기준이 현저히 떨어집니다.애석하게도 가해자 또한 녹음 파일이 있다며 서로 법정 싸움을 가게 된다면 주저 없이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떨리는 손을 붙잡고 쓴 두서 없이 정리가 덜 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소시오패스에 의한 금전 사기 및 형사 소송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사 소송 가능성:

  • 사기죄 성립 가능성: 문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가 허위 사실이나 기망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갚을 의사 없이 편취한 정황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확보: 다행히 송금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통화 녹음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해외 체류: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여 국내로 송환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 범행: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받았다면, 해당 계좌의 명의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진행 시 고려 사항:

  • 변호사 선임: 사기 사건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많이 개입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피해자들과의 연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협박: 가해자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소시오패스 특징: 가해자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은 법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추가 조언:

  • 증거 보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거나,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상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상담:

더욱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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