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 편의를 위해서나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대상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한 경우에도 모든 대상을
출국금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